姜시장·金지사, 한덕수 권한대행 맹비난 강기정 “탄핵심판 지연 꼼수…역사 앞 큰 죄” 김영록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위법” 김재정·변은진 기자

2024년 12월 26일(목) 19:45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는 구구절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시장은 “여야 합의 핑계를 그만두고 국회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이라며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다”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이고 위법이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월권으로서 헌법에 정하지 않는 절차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곧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는 “법리 해석과 여야 의견이 갈리는 문제라고 하면서 여야의 타협안을 만들어달라는 요청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요구”라며 “권한대행의 요청 자체가 법률적으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이는 곧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한 권한대행마저 갈길을 잃고 흔들리면 국정이 흔들린다”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바로 임명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김재정·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