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비율’ 허위광고 지주택 추진위 대표 벌금형 항소심 재판부, 벌금 500만원 원심 유지 판결 안재영 기자

2024년 12월 26일(목) 19:56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해 실제 확보한 토지 비율보다 부풀려 광고를 한 추진위원회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에 따르면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60대)씨에 대한 최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광주 동구 한 지역의 주택조합추진위원회 대표로, 시공사 선정 및 분양 등 업무대행계약을 맺은 회사의 대표 B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7-8월 동구청으로부터 인정받은 대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이 20.64%에 불과함에도 조합 가입 희망자들에게 80% 이상이라고 허위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허위 광고 사실 등을 알게 된 동구청은 A씨에게 홍보물 즉시 철거 및 정정, 주택조합 실적보고서 조합원 대상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요구 등 명령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공동주택의 공평한 공급을 저해하며 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의 양형 부당을 주장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정당했다고 봤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