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27일 표결 박찬대 “내란 대행 인정 담화, 궤변 늘어놔” 韓 긴급 대국민담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김진수 기자

2024년 12월 26일(목) 19:58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개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즉각 탄핵 결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탄핵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선언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국민 다수의 생각과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란 지적이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판 임명 보류를 공식 선언하자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반발도 거셌다.

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이날 SNS를 통해 “12·3 윤석열 내란 외환 수괴의 대국민 담화 후 조직적 반동이 시작됐다”며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내란 수괴 일당의 형량 감경, 증거 인멸 등 대대적 반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미몽에서 깨어나 국민속으로 와야 한다”며 “더 이상 내란을 동조, 방치하면 ‘윤건희’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도 페이스북에 “‘내란대행’에겐 파면이 답이다!”는 짧지만 강한 의지를 담은 입장을 밝혔다.

조계원 의원(여수을)은 “한 대행에게는 탄핵의 철퇴가 내려질 것이고 역사는 두고두고 역사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윤석열의 아바타 한덕수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한덕수 대행 체제는 사실상 내란의 공범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