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내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민주 법사위원들, 공수처에 尹 즉각 체포 요구 공익제보자 보호 위한 ‘내란 조사 특별법’ 추진 국방부 법무관리관·방첩사 감찰실장 직무배제도 김진수 기자

2024년 12월 26일(목) 19:58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등 법사위 의원들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 방문,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아직 끝나지 않은 ‘12·3 내란사태’로 인한 정치권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미온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6일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공수처의 출석요구를 거부했다”며 “윤석열은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 놓고도 아직도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12·3 윤석열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출석 요구에 두 차례나 불응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으로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음을 국민께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국민의 요구에 답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수처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특별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엇보다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내란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방첩사령부의 사령관이 계엄에 연루된 만큼 기존 법령으로는 진상 규명의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특별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방첩사령관이 이번 내란의 주범 중의 주범”이라며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 체계로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에는 계엄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확한 작전 내용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하고 계엄에 투입돼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군 초급장교들 또한 피해자로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이날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우동호 국군방첩사령부 감찰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한 방첩사를 수사해야 하는데 두 사람이 그 수사의 입구를 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문건과 합동참모본부 계엄 실무 편람을 주면서 (홍 법무관리관에게) 법적 검토를 지시했다”며 “홍 법무관리관은 계엄 당일 계엄 문건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수사의 주요 인물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우 실장에 대해 “계엄 관련 감찰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계엄 이후 엄격하게 내부를 통제하면서 조직원들이 함부로 내부고발을 하지 못하게 입막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를 어기면 항명이라고 겁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내란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군 내부의 내란 관련자는 속히 직무에서 배제되고 당연히 수사당국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