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은 못 버텨”…광주·전남 폐업 공제금 사상 최대 광주 346억·전남 299억 역대 최대 규모 최근 5년 간 지급액 급증 市 100%·道 120% 늘어 정은솔 기자

2025년 01월 01일(수) 19:42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된 소비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전례 없는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2024년 광주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3천120건으로 전년(3천9건)보다 증가했다. 지급액은 346억원으로 역대 가장 높다.

전남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2천962건으로 전년(2천981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지급액은 299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소상공인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해 가입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폐업 등 생계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돼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고도 불린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은행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되지 않는 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버팀목으로 여겨지지만 수혜자가 증가하는 것은 폐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20년 이후 이어진 코로나19팬데믹의 여파와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면서 대다수의 소상공인은 지속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광주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지난 2020년(2천186건·173억원)→2021년(2천699건·228억원)→2022년(2천455건·233억원)→2023년(3천9건·276억원)→2024년(3천120건·346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전남지역도 마찬가지로 2020년(1천707건·136억원)→2021년(2천67건·180억원)→2022년(2천142건·200억)→2023년(2천981건·280억)→2024년(2천962건·299억)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만 놓고 보면 광주지역은 2020년 173억원에서 2024년 346억원으로 5년 만에 약 100% 급증했으며 전남지역은 같은 기간 136억원에서 299억원으로 120% 가량 눈에 띄게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도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와 금액 규모는 크게 늘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총액은 1조3천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1천820억 원)보다 10.1%(1천199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연간 지급액(1조2천60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경기 부진,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 등이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전국 98만6천487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