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태’ 한 달…극한 대치 장기화 민주, 尹 사법처리 당력 집중…‘특검법’ 병행 국힘, 공수처·야당 규탄 장외집회 카드 검토 여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실패 놓고 공방 김진수 기자

2025년 01월 05일(일) 20:05

사진=연합뉴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한 달째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전광훈’으로 상징되는 극우세력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지면서 극한의 대치 정국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윤 대통령 사법 처리와 이를 발판으로 삼은 탄핵소추안 인용을 관철, 조기 대선을 최대한 앞당기는 데 당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극렬 유투버 등 지지층에 보냈고, 이틀 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반발로 불발됐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와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등 당내 기구를 앞세워 계엄 사태의 진상을 알리는 여론전을 펴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로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관련 특검법 추진도 병행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부결로 법안이 폐기돼도 즉시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란 국조특위’ 2차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증인 채택도 추진한다.

반면, 국민적 공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란 수괴’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부 이탈표를 최소화해 두 특검법 모두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탄핵 정국’ 대치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쌍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8표가 부족한 만큼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관건이다.

여야는 쌍특검법과 별개로 6일이 유효 시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법원이 월권을 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공수처와 야당 규탄 장외집회 카드도 검토 중이다.

반면, 야당은 조속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를 ‘내란 사병’으로 규정하고 해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체포에 소극적이었다며 해당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