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수사당국, 참사 원인 규명 주력 국토부, 현장 조사 속도…전남청, 적용 혐의 검토 특별취재반=안재영 기자

2025년 01월 05일(일) 20:05

지난 4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에서 관계자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두 번째 엔진을 인양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수습 활동이 5일 공식 종료됨에 따라 조사·수사 당국이 원인 규명을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서고 있다. 앞서 23명 규모로 한미 합동조사팀을 구성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이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합동조사팀은 조사위 12명, 미국 연방항공청(FAA) 1명,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보잉 6명, GE 에어로스페이스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사고 조사는 발생 보고를 시작으로 ▲사고 접수·통보 ▲사고 조사 개시 ▲현장 조사 ▲예비보고서 발송 ▲검사·분석·시험 ▲사고조사보고서 초안 작성 ▲관계인 의견 청취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관련 국 의견 수렴 ▲위원회 심의·의결 ▲사고조사보고서 공표 등 12단계 절차를 밟는다.

현재는 네 번째 단계로 합동조사팀은 수거된 음성기록 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에 대한 분석 또는 이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의 항공기 잔해에서 사고 원인을 밝혀줄 증거도 수집하고 있다.

참사 희생자 신원 확인을 병행했던 경찰은 이제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2-3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또 제주항공과 공항공사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운항 주체이자 사망한 승무원의 고용주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혐의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이 참사 원인으로 규명될 경우 공항 운영·관리 주체들에겐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별취재반=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