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는… / 김일태 |
| 2025년 01월 06일(월) 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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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해 현직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서울의 밤’이라는 치욕을 경험했지만 12·4 국회의 신속한 해제와 국민들의 투쟁으로 내란을 진압하는 민주주의를 지켰다. 2024년 3월말부터 현직 대통령은 계엄을 모의해 왔고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과 군사 반란(친위 쿠데타)으로 온통 나라를 충격으로 빠지게 만들고 세계를 놀라게 했다. 대통령 탄핵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됐고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마저도 비호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내란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상설특검 후보자도 추천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2명만 선별 임명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은 적법 절차,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하고 경제 불안정성으로 민생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주요종사자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며 얼굴을 두껍게 한 여당 의원들과 내각 관료들은 탄핵 심판 지연으로 어떻게 하면 대통령과 배우자, 그리고 일신상의 안위만을 지키는데 급급하고 있다. 하물며 일부 지식인들조차도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얄팍한 지식과 해괴한 언어로 어떻게 하면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옹호할 수 있을까를 주장한다. 그들은 국민과 국가의 안위보다는 자신들과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내란에 동조하려는 움직임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어 역사의 죗값을 받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어느 국가나 시대에서도 내란(반란)과 혁명은 공존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이든 군인이든 군대와 경찰력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침탈하면 반란행위로 내란죄이고 왕조에서는 종묘사직(宗廟社稷)을 훼손하고 위태롭게 하면 역모행위로 모반대역죄(謀反大逆罪)가 된다. 이런 점에서 역사상 수많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났지만 국민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민중들은 프랑스 혁명으로 신권왕정을 무너뜨렸고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셰스쿠를 처형했으며 2010년 말에 시작된 아랍의 봄(Arab Spring)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독재자를 축출했으며 한국에서는 1960년 4·19혁명, 2016년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다.
심지어 조선시대 반정(反正)은 군사를 동원해 실정을 범한 왕을 폐위시키고 새 국왕을 세웠으며 중국 왕조시대는 역성혁명(易姓革命)으로 새 왕조를 창건했다. 맹자는 ‘양혜왕장구하(梁惠王章句下)’편에서 “제선왕(齊宣王)이 문왈(問曰) 탕(湯)이 방걸(放桀)하시고 무왕(武王)이 벌주(伐紂)라 하니, 有諸(유제)잇가. …왈(曰) 적인자(賊仁者)를 위지적(謂之賊)이요 적의자(賊義者)를 위지잔(謂之殘)이니, 잔적지인(殘賊之人)을 위지일부(謂之一夫)니, 문주일부주의(聞誅一夫紂矣)요, 未聞弑君也(미문시군야)니이다.”면서 역성혁명을 하늘의 명령이라고 하였다. 중국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은나라의 탕왕이 하나라의 걸왕을 폭군으로 내쫓고 주나라 무왕은 은나라 주왕을 시해했다는 일이 있는가”를 물었고, 맹자는 “인을 해치는 자를 적이라고 하고, 의를 해치는 자를 잔이라 하고, 인의를 해치는 사람은 이미 군주가 아니고 필부로 군주의 자격이 없어 하늘의 명령을 배신한 사람으로 더 이상 군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보여줄 때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측근, 그리고 정당만을 위해 권력을 행사한 세력들을 반드시 파면시키고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