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위해 영장 재청구” 공수처 “공조본 체제서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 만전” 연합뉴스

2025년 01월 06일(월) 20:22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몇 시간 앞두고 기한 연장에 나섰다. ▶관련기사 2면

공수처는 6일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유효 기간이 이날 밤 12시까지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공조본에 참여하는 경찰과 함께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됐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재청구 영장을 발부받으면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 검토 결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영장 집행 경찰 일임)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요 사건인 만큼 시간이 가장 소중한 상황”이라며 “경찰 측에서 집행 권한을 일임받는 데 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어느 입장이 맞는지 더이상 다투지 말고 같이 협력해 영장 집행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힌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 국수본에 보냈다.

하지만 경찰은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고 양 기관은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리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1일 비상계엄 공조본을 함께 구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