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지원하되 간섭 않는 문화기본법 통과” 김진수 기자

2025년 01월 06일(월) 20:22

최근 경북 구미시가 ‘윤석열 탄핵’ 무대에 올랐다는 이유로 가수 이승환씨의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을)은 6일 “대표 발의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일명 이승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원하되,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공공 정책 원칙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유지돼 왔다. 그러나 보수 정권 하에서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검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작품이 수상하자 관련 기관에 엄중 경고를 내린 ‘윤석열차’ 예술검열 사건이 발생했다.

조계원 의원은 “시민과 헌법기관을 군홧발로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이승환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공연 스태프들은 생계를 위협당했다”며 “개정안 통과로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