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중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법원, 피해자 발견 어려운 상황 인정 안재영 기자

2025년 01월 08일(수) 17:54

우회전을 하다 보행자를 친 시내버스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6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야간 시간대에 조선대학교 앞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버스 앞 부분으로 길을 건너던 80대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다발 골절상 등을 입은 피해자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25㎞로 주행하다 사고 직전에는 17㎞까지 감속한 상태서 우회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면서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은 A씨가 우회전 과정에서 일시정지는 하지 않았기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에 대해 법원은 그가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