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대통령 법 집행 거부 참담” “나라 혼란 빠뜨리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김진수 기자

2025년 01월 08일(수) 20:28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돼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라는 사안의 본질은 절대 호도돼서는 안된다”며 “여야의 정치 갈등이나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 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국정 안정이고 대외 신인도 회복”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