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재발의 특검 후보자 2명 대법원장이 추천…‘비토권’ 삭제 김진수 기자

2025년 01월 09일(목) 19:46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여당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맡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되자 이날 바로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수정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추가하고 특검 후보자 2명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기로 했다.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온 부분을 수정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측 변호사가 궤변을 쏟아내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는 파부침주(破釜沈舟·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