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참사 조사 독립성·유가족 소통 강화 김원이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5년 01월 09일(목) 19:46

지난해 12월 발생한 항공참사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구성을 두고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참사 유족들이 선출한 사람을 조사위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해 위원회의 독립성·객관성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민주당 항공참사 피해가족지원단장)은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 관리 책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사위의 독립성을 강화해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고 유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