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원점 검토’…전남 의대 신설 어쩌나 내년 개교 목표 ‘정원 200명 확보’ 구상 차질 우려 道 “증원 아닌 신설 몫…정부 약속 이행해야” 촉구 양시원 기자

2025년 01월 12일(일) 19:5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한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원점 검토 방침 속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1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국립한국제일대학교’(가칭) 이름으로 대학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목포대와 순천대가 오는 14일 교육부 산하 대학 설립·개편 심사위원회와 대학 통합 사전 협의를 진행, 통합 신청서 내용을 보완·조율할 계획이다.

앞서 양 대학은 지난해 11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대 설립에 필요한 예비 인증 신청서도 제출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오는 3월 교육부에서 의대 정원을 배정받고 4월 대학 통합 승인까지 받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 또한 전남권 의대 신설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과 장광열 의대유치설립추진단장, 목포대·순천대 기획부처장 등은 13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직무대리와 면담을 갖고 전남권 통합의대 설립 추천서 제출 경위, 대학 통합 과정 등을 설명한 뒤 전남권 의대 정원 배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1일 교육부에 신설된 의대교육지원관은 의대 관련 교육·정원 등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이처럼 전남도와 양 대학이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전남권 의대 신설 문제는 탄핵 정국과 맞물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한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이 의대 정원 관련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3월 민생토론회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남권 의대 신설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돼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최 대행의 2026년도 의대 증원 원점 협의 방침과 관련, 전남도와 양 대학은 2026학년도 전남권 의대 정원은 기존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닌 신설 몫인 만큼 별개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은 지난해 3월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으로 약속했고 전남도 또한 의대 설립 대학 추천 절차,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맞는 대학 통합 합의 등 정부 요구 사항을 모두 이행한 만큼 정부에서도 행정의 연속성, 설립 당위성 차원에서 지속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국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전남권 의대 신설 명분과 필요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3월 정원 배정 전까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을 방문해 전남권 의대 신설을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