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대가 수사 편의’ 전직 경찰 간부 집유 골프 등 향응만 유죄 인정 안재영 기자

2025년 01월 12일(일) 19:56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정(60대)에 대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성모(64)씨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 편의를 봐주고 뇌물 600만원을 받았다는 A씨의 혐의에 대해선 공여 사실을 자백한 성씨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고 이것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수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며 성씨에게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광주 한 경찰서 수사과장 재직시절 성씨의 청탁을 받고 코인 사기범 탁모(46·별도 기소)씨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진술 방법을 알려주고, 사건 일부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일부만 불구속 송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A씨에게 사건 청탁 대가로 현금 600만원과 41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에서 성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브로커 성씨의 비위를 수사하면서 확대됐는데,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전·현직 검경 관계자 18명(10명 구속기소) 등이 기소돼 현재 1·2심 재판을 받고 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