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짝도 못 뗀 ‘광주공공의료원’ 재추진 주목 ‘경제성 부족’ 예타 탈락 이후 수년 째 지지부진 市, 타당성조사 예산 편성…내년 예타 신청 방침 예타 ‘높은 벽’ 통과 위해 당위성 등 선결과제로 변은진 기자

2025년 01월 13일(월) 19:58

광주시가 경제성 부족으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무산됐던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올해 관련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2023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인 기획재정부 ‘예타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1월 중 재추진된다.

광주시는 2023년 예타 당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과의 역할 중복 등이 걸림돌이 된 만큼 사업 방향을 전환해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필수중중의료, 돌봄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타당성 조사를 기존 입찰 방식에서 광주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체계 확립, 수요 분석, 전문성 강화를 통해 사업성·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나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은 예타 재신청을 위한 준비 작업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무런 진전 없이 답보 상태로 해를 넘겼다.

앞서 광주시는 2023년 300병상 규모의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예타 재조사에서 ‘경제성 미흡’으로 탈락해 연구용역도 진행하지 못했다. 경제성 분석인 B/C(비용 대비 편익) 1.0 이상이 나와야 통과하는데 0.65에 그쳐 사업성 부족으로 발목이 잡혔다.

예타는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하는 구조다.

광주시는 2022년 3월 보건복지부의 ‘의료원운영체계연구 지원사업’ 공모에 ‘의료원 설립을 위한 진료·운영계획 및 공간배치계획 등 연구’가 선정돼 국비 2억원, 시비 3억원 등 총 5억원을 확보, 광주시의료원·운영체계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당시 조사 수행기관인 KDI는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과의 차별성을 둔 역할 재정립, 기존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한 의료체계 마련 등을 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의료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 확립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광주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광주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이다. 이에 지역 내에서는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필수 시설인 광주공공의료원의 신속한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2년 만에 사업을 재추진하는 만큼 대표 복지 정책으로 자리잡은 ‘통합돌봄’ 등을 강화해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 재추진을 위해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전문가와 지속 협의해 사업 방향을 재설정했다”며 “올해에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공공의료원은 상무지구 일원에 연면적 3만5천916㎡, 지하 2층, 지상 4층, 필수중증의료 20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로 총사업비 1천59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