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표결처리 대법원장이 특검후보 추천권 가져…‘비토권’ 제외 국힘 ‘외환 혐의’ 포함에 “정치공세적” 반발 퇴장 민주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당연히 포함돼야” 김진수 기자

2025년 01월 13일(월) 19:58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표결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특검법에는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제외됐다.

늦어도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특검법은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또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이는 야당이 애초 발의한 원안에는 없었으나 지난 10일 소위원회 의결 당시 야당의 주도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치 공세적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성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자는 것이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외환 혐의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특검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미진할 때 보충적·예외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는 내용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국민의 관심이 크다고 해서 특검으로 가야 한다면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며 “계엄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가 수집됐고 기소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란 특검은 공정성도,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하루속히 이 사태의 종식이 안보와 국정 안정에 필요하므로 특검법이 조속히 실현되는 게 절실하다”고 주장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