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기수 김신혜 1심 무죄 ‘항소’ “법원 허위자백 판단 납득 어려워” 안재영 기자

2025년 01월 13일(월) 19:58

검찰이 친부 살해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살던 김신혜(4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3일 “재심 1심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기관 출석 전 김씨가 가족과 친척들에게 먼저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백을 부인했어도 1·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해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김씨가 허위로 자백했을 가능성과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본 재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중한 법리 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실인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2000년 3월7일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박준영 변호사 등을 통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재심이 시작됐고 지난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 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수면제 다량 복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