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광주공공의료원 당위성 보강해 물꼬 터야

2025년 01월 14일(화) 19:37

광주시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재조사에 나선다. 첫 관문인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잣대로 연거푸 좌초된 사업이다. 광주시는 예타 당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과의 역할 중복 등이 걸림돌이 된 만큼 고령화 시대 필수중중의료, 돌봄으로 방향을 전환할 방침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체계 완성, 수요 분석, 전문성 제고를 통해 당위성을 보강하기로 했다.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 수년 간 답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공의료원이 없다. 광주시는 대규모 재난대응체계 확립, 부족한 필수의료 기반시설 공급,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병상 공급은 높은 수준이지만 요양 한방병원이 절반 이상이고, 적정 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모자란 실정이다. 시민들도 조속한 신설을 바라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여태껏 돌파구를 못찾고 있다. 2023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예타 재조사에서도 충족 기준인 ‘1’을 밑도는 0.65에 그쳤다.

사업성에 발목이 잡힌 공공의료원이다. 지방의료원의 특성상 경제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가장 문제가 되는 재정 투입과 관련해 제시한 ‘광주의료기금(담배소비세 5%) 신규 조성’ 방안까지 모두 허사였다. 광주시는 다른 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전문가와 지속 협의해 방향을 재설정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에서 주목받는 대표 복지정책으로 자리잡은 ‘통합돌봄’에 포커스를 맞췄다. 상당한 진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2년 만에 재차 시동 건 현안이다. 1년의 시간은 허송세월이 아니어야 한다. 이젠 막힌 물꼬를 터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자 필수 시설이다.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연계 사업으로도 예정돼 있다. 설립 근거와 논리를 보완해 강력 요구해야 한다. 정부가 고수하는 경제성의 높은 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