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CCTV’ 증거제출…‘법관 체포’도 다툰다 국회측 “尹 직접 지시받은 5명 1차로 증인 신청” 연합뉴스

2025년 01월 14일(화) 20:1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계엄 당일인 12월3일 무장한 계엄군은 선관위 과천·관악청사와 선거연수원 등에 침입해 서버실과 직원 휴대전화 등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대리인단은 또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