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복 뇌물’ 이상익 함평군수 징역 1년6월 구형 목포=정해선 기자

2025년 01월 14일(화) 20:10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 구매 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김연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888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고, 이 군수에게 양복비를 대납해 준 건설업자 B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다음 기일에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군수가 건설업자로부터 양복 대금을 대납받은 후진적인 뇌물 사건이다”며 “자백·진술 등의 증거로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 이상익은 사익을 추구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의 공소 요지는 양복 5벌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것인데,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이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 구매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군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리고, 항암 치료 등을 이유로 기일에 불출석한 B씨의 공판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1시50분으로 결정됐다./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