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조사 마치면 서울구치소 독방 구금 전망 구속영장 청구시 구인피의자거실 대기…발부시 독방 배정 조국·윤관석과 함께 수용…박근혜·이명박은 3평대 독방에 연합뉴스

2025년 01월 15일(수) 19:42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33분이었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으로, 통상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으로 볼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내부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게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되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인 점, 앞서 교정시설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고려해 독방에 배정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도 3평대 독방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가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가는 곳이라 ‘범털(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용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불린다.

서울구치소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