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현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순천시 공무원들 ‘징역형 집유’ 순천=정기 기자

2025년 01월 15일(수) 19:57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을 공제받은 순천시 전현직 직원들이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판사는 15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와 전현직 공무직 6명 등 7명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4명은 이미 퇴직했으며 나머지 3명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순천=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