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드에 ‘쾅’…서구, 확인 없이 설치자 특정해 피소 ‘분통’ 2023년 말 황새봉 등산로 입구서 10대 골절상…3개월간 치료 건보, 인적사항 요청…당사자 “이미 철거” 주장 불구 소송 당해 주성학 기자

2025년 01월 16일(목) 20:03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클릭아트

광주 서구가 관내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충분한 조사 없이 특정해 해당 당사자가 구상금 소송에 휘말려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6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21일 오후 9시30분께 풍암동 황새봉 등산로 입구에서 A(17)군이 낙상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골절상은 입은 A군은 약 3개월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치료 비용에 대한 보험 처리 과정에서 A군 측은 낙상 사고 당시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볼라드에 부딪쳐 골절상을 입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이하 건보)에 진술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구에 사고 당일 경위서 등과 함께 볼라드 설치자에 대한 인적 사항 자료를 요청했다.

문제는 서구가 현장 조사는 물론, 볼라드 설치자로 특정한 B씨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건보에 B씨의 인적 사항을 회신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과거 A군이 사고가 난 지점에 볼라드를 불법 설치해 서구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고발 당했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구는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내용을 건보에 전달했다.

건보는 서구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해 B씨에게 A군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1천700여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재판은 광주지법 민사26단독 재판부에 배정돼 있다.

B씨는 “A군이 낙상 사고로 다쳤다는 시점보다 이전에 내가 설치했던 볼라드를 치웠다”며 “행정 기관이 당사자에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설치했다’고 답변하는 게 말이 되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A군의 낙상 사고 관련 자료를 건보에 회신할 때 B씨에게 ‘볼라드를 설치했냐’고 묻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말을 건보에서 듣지 못했다. 그랬다면 자료 제공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건보가 사고 지점에 볼라드를 설치한 이가 누군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때는 A군이 다친 지 3개월여가 지난 뒤여서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건보가 요청했을 때 우리(서구청)와 B씨가 볼라드 관련 소송을 하고 있던 터라 이 소송과 관련 있는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서구는 이처럼 자신들의 실수로 벌어진 일임에도 B씨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우선 지켜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B씨는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면 될 것인데 정확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과거 행적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개인의 인적 사항을 회신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서구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소송까지 당했는데 비용 걱정에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