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적 대립” “자료 미확인”…지역 사법경찰 ‘민낯’ 광주변호사회, 작년 광주·전남청 777명 평가…평균 점수는 전년比↑ 안재영 기자

2025년 01월 16일(목) 20:03

‘수사관으로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피고소인과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모습 지속’, ‘요청에 따라 보내준 자료를 수개월이 지남에도 확인하지 않고 다시 관련 자료 요청’.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6일 2024년도 사법경찰 평가 결과와 함께 이 같은 문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평가에는 경찰 수사에 입회했던 변호사 15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담당 수사관의 ▲청령·공정 ▲친절·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에 대해 점수(만점 100점)를 매겼다.

평가 대상자는 광주·전남경찰청 소속 777명, 접수 건수는 1천270건이었다.

그 결과 평균 점수는 처음 평가를 실시했던 지난해에 비해 1.83점 상승한 78.4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광주변호사회는 “사법경찰 평가 이후 인식의 변화가 생겨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된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지적된 수사 지연 사례가 올해도 있었고 일부 경찰관은 여전히 고압적 태도를 보여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광주변호사회는 소속 경찰관이 일정 횟수 이상 평가를 받은 경찰관서에 대해선 평균 점수를 산출해 광주와 전남으로 나눠 선정한 우수·하위경찰서 등도 발표했다.

하위경찰관서로는 광주 북부경찰서와 여수경찰서가, 우수경찰관서에는 광주경찰청과 광양경찰서가 선정됐다.

전체 경찰관서의 평균은 71.8점이었는데, 북부서와 여수서는 각각 53.8점과 48.6점을 받았다.

광주·전남에서 각각 1위를 기록한 광주청과 광양서의 점수는 76.8점과 85.5점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자 중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3인에 이름을 올린 ‘우수 사법경찰’은 ▲남대권 수사관(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7팀) ▲박종필 수사관(광주 동부경찰서 수사1팀) ▲이광범 수사관(광주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2팀)이었다. 상위 3인의 평균 점수는 97.1점 이상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