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아내 성폭행’ 40대 무기징역 법원 “재범 위험 크고 교화 가능성 적어…영원히 격리” 안재영 기자

2025년 01월 16일(목) 20:03

지인을 살해하고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40대 전과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7월2일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아내를 협박하며 성추행했는데, 이 모습은 피해자들의 4살짜리 자녀가 모두 지켜봤다.

신고 우려에 박씨는 숨진 피해자의 아내를 납치했고 약 4시간 동안 감금한 뒤 풀어줬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4살짜리 자녀의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가 다시 사회에 나갈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클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교화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씨는 미성년 시절부터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들락거리다 2005년 살인죄와 2014년 성폭력 범죄로 각각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