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에 지지자들 초유의 법원 폭동 용납못해

2025년 01월 19일(일) 18:58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 역시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봤다. 범죄의 중대성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2차 시도 끝에 집행했으며, 윤 대통령은 검사의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해 맞섰다.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샌 이틀째부터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아예 불출석했다. ‘모든 게 불법’이라며 구속된 이후에도 입을 꾹 다문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강제인치(연행)나 방문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위헌·위법한 지시를 받아 이행해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0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동조로 간주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영장실질심사 직후 지지지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 기물을 마구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폭동이 발생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무법지대’가 됐다. 사상 유례가 없다. 정당한 법 절차에 나선 공수처 차량을 파손하며 위협도 가했다.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 대처해야 하겠다. 강성 팬을 자극해 혼돈을 부추기고 국론을 분열하는 행태를 더 좌시해선 안 된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의 회복이 급하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변론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속도를 내고 있어, 다행스럽다. 국회 추천 재판관의 임명을 마무리해 9인 체제로 정상화하고 내란 특검법도 즉각 통과돼야 한다. 국가 불안을 획책하는 세력에게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로 헌정 질서 중단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국민이 바로 나라의 주인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