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47일 만에 尹 결국 구속 ‘국헌문란 목적 폭동’ 혐의 소명…법원 “증거 인멸 염려” 최대 20일 구속 상태로 수사받아 열흘 조사 뒤 檢 이첩 헌정사 최초…현직 대통령도 범죄 저지르면 구속 선례 김진수 기자

2025년 01월 19일(일) 19:58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47일 만인 19일 전격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있는 자가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현직 대통령도 범죄를 저지르면 예외 없이 구속된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40분 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됐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 기간을 나눠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는데,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2월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구속 뒤 첫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재통보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지 문자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공수처는 금일 중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내일(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