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속히 파면해야…이젠 민생 경제 집중을” ●尹구속·서부지법 습격 광주·전남 반응 姜시장 “사법부 내란세력 철퇴”…金지사 “결말은 파면 뿐” 오월단체 “헌법·국민 유린 尹구속 당연한 결과 인과응보’” 민주 광주시당 “사법시스템 파괴자들 엄정한 조치 취해야” 김재정·변은진·주성학 기자

2025년 01월 19일(일) 19:58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건물 외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새벽 발부되자 광주·전남 지역사회는 일제히 사필귀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란 세력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라며 “(윤 대통령 구속은)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즉각 2차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신속한 슈퍼 추경으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 최초로 윤석열이 구속됐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국민을 배반한 내란수괴의 결말은 준엄한 법적 처벌과 헌법적 파면 뿐임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제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 정치권 여야 모두 하루라도 빨리 민생 추경부터 시작하라. 무너진 서민경제, 골목 상권부터 중대기업까지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오월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 부상·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 기념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헌법과 국민을 유린한 윤석열 내란 수괴의 구속은 당연한 결과이고 인과응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내란 수괴는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폭동을 주도하고 참여한 자들과 배후 세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광주시의원들도 성명서를 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의 몰락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초법적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통치하려는 본인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달라”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의원들은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부수고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며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내란 동조 세력이 다시는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 무관용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철 지난 냉전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퇴행시킨 윤석열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불법 내란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주동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광주시민과 함께 광장을 지켜나가겠다. 법과 제도의 보완을 통해 불법 내란이 불가능한 나라, 인간의 존엄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과 언론인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했다”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서 테러를 가하려고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사법 시스템을 파괴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하며 폭동을 부추긴 배후세력 또한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정·변은진·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