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다 / 김영집 |
| 2025년 01월 20일(월) 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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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가디언지는 ‘법치주의가 한국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확실성이야말로 한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불안 요인이었다.
하루빨리 탄핵이 이뤄지고 내란이 단죄되어 나라가 정상화돼야 한다.
민주주의와 경제는 비례한다고 한다.
세계은행의 역대정권 1인당 국민총생산(GDP) 증가액을 보면 김영삼(9달러) 김대중(4,746) 노무현(10,297) 이명박(1,673) 박근혜(2,837) 문재인(5,242)로 소위 민주정부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12년간 20,285 달러가 증가했고, 보수정부인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 14년간에는 4,519달러 증가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오히려 하락하기까지 했다. 윤 정부의 부자 감세로 해마다 13조씩 세수가 줄고 R&D 축소 등 중소기업과 과학기술 예산이 거의 30% 이상씩 잘려 나갔다.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을 지원하는 우리 광주테크노파크도 연 2년째 30% 이상의 재정감축 속에서 기업지원 축소와 경영압박을 받는 실정이다.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에서 많은 과학기술 인력이 일자리조차 잃었다.
참으로 분통이 터진다. 결국 윤석열은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더니 모든 것을 야당과 국민들에게 덮어씌우고 위헌 위법적인 계엄으로 최악의 경제 사태까지 초래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여당과 보수 언론이 마치 야당이 국가 경제에 혼란과 위기를 만드는 양 국민을 오도한다. 사실 오늘의 경제위기를 불러온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에 있다.
그런데도 국민을 기만하는 자들의 논리에 속는 국민들이 많다. 그들은 히틀러처럼 사회적 약자인 실업 노동자들, 희망을 잃은 청년들, 불안정한 노인층에 경제 악화 야당 책임론을 교묘하게 선동하여 극우화시키고 있다.
현 정부와 여당으론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 어렵다. 이대로는 독재와 경제 파탄이 동시에 심화할 것이 뻔하다. 치열한 국제경쟁으로 볼 때 후회할 땐 이미 늦어 추락하는 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조기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다. 6대 시중 은행장을 만나 상생 금융을 확대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일도 설을 앞두고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신년 시정 구호로 ‘더 단단한 민주주의’ ‘더 따뜻한 민생경제’를 내걸었는데 적절한 방향 제시다.
올해는 두 가지를 다 찾아야 할 대전환의 시기다. 광주시와 경제단체 공공기관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살리기 결의대회’를 연다. 경제가 결의대회 한다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경제주체들이 모여 서로 협동하고 경제 활력을 촉진한다면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탄핵과 제주항공사가 불러온 소비위축과 지역 경제침체는 심리적 요인도 크다.
시민 스스로부터 지역을 살리자, 우리 지역 상품을 쓰자, 우리 동네 가게에서 구매하자고 나서고 정부 기관·지자체·공공기관·금융기관·경제단체·학교·언론·노조 등이 모두 캠페인을 한다면 결코 적은 힘이 아니다.
거기다 지역 제품 구매 쇼핑몰 같은 플랫폼, 상생 카드나 지역화폐, 지역 배달 플랫폼 지원 같은 수단이 동원된다면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민주주의가 회복돼야 경제가 회복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민주주의가 활발해진다. 이제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