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화정아이파크 현장 책임자 5명 ‘징역 2-4년’ 일부는 ‘집유’…경영진은 ‘직접 책임 없다’ 판단 무죄 선고 안재영 기자

2025년 01월 20일(월) 20:29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고 발생 3년여만에 이뤄졌다.

법원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양측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에게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인 3곳(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가현건설산업(이하 가현)·㈜건축사무소광장(이하 광장))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17명(현산 10명·가현 4명·광장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중 현산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조기 해체에 관여한 현산 소속 2명, 가현 소속 1명에겐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관련으로 기소된 현산과 가현 소속 피고인 2명에겐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현산 소속 1·2공구 총책임자에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감리회사 광장 측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3년에 집행유예 3-5년이 선고됐다.

현산과 가현, 광장 각 법인은 각각 5억원, 3억원,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전체 피고인 중 6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현산 경영진 2명과 가현 대표이사 1명 그리고 콘크리트 품질·강도 불량과 관련해 기소된 현산 소속 피고인 3명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목한 3개의 참사 원인 중 동바리 조기 해체와 검토 없던 공법 변경(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은 인정되나, 콘크리트 품질·강도 분량은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건설 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201동 39층부터 23층까지 순차적으로 붕괴해 7명이 죽거나 다쳤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