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 행정소송 잇따라 승소 전담팀 구성 대응…정당성·합리성 입증 ‘7연승’ 변은진 기자

2025년 01월 20일(월) 20:30

광주시가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이달 9일 한 주택조합과 건설회사가 각각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불소급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라며 2건의 부과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급수공사비 납부의무 성립 이후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법령불소급 원칙에 위배되고 ▲정액제 급수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와의 차이가 커 비례원칙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광주시가 해당 사건에서 적용한 급수공사비 고시는 계속된 부과 요건 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령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정액 급수공사비도 실제 공사비와 정액 급수공사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세대수 증가에 따른 세대당 공사비 감액을 규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또 정액제 도입 취지를 고려한다면 실제 공사비와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광주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원인자부담금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해 제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데 전력한 결과, 지난해 9월 이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항소심,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7번 연속 승소하며 상수도행정의 법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입증했다.

김일융 광주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제기된 소송의 쟁점들을 세밀하게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