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재 탄핵심판 첫 출석…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어” 군경 핵심관계자 증언과 상반된 주장 ‘부정선거’ “팩트확인” 자기변명 일관 재판관에겐 “송구한 마음” 자세 낮춰 김진수 기자

2025년 01월 21일(화) 20:30

변호인과 대화하는 尹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 차기환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불법적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서 국회나 법정에서 증언에 나선 군경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나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모두 부인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답했다.

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쪽지의 내용을 묻자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라고 답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 온 ‘부정선거론’에 관해서는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는 등 자기변명으로 일관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변론이 시작된 후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과 재판진행 안내가 끝나자 별도로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판관들을 향해 최대한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재까지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고있는 다수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이어 그는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