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진행형’…민주주의 수호 대개혁 제안 관심

2025년 01월 22일(수) 18:53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위헌적인 불법 내란과 극단의 폭력을 낳은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대개혁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다음 달 광주선언문 낭독, 공론의 장 마련 등을 순차 진행할 계획으로 전 국민과 연대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 성취를 퇴행시키는 일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논의가 전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가치를 공격하는 극우주의자들의 발호, 이를 정당화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를 뿌리뽑지 못한다면 내란은 계속될 것이다. 12·3 계엄 발생 한 달을 훌쩍 넘겨 50일이 됐지만 혼란은 좀체 수습되지 않고 있다. 불안한 사회의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인 국가 건설을 위해 서둘러 헌정 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다. 사법 당국의 수사는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쪽지 전달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잡아떼면서 지지층 결집에만 주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철들고 난 이후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적반하장식 언사를 이어갔다.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극렬 폭도들의 1·19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는 사법부의 근간을 훼손한 역대 초유의 사건이다. 또 유튜브를 통해 저항권 발동으로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구속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헌재의 심판을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 아울러 내란 동조자와 법원 폭동 사주 및 선동세력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기구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을 출범했다. 민주 시민들의 지혜와 열망이 담긴 제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