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수사 부당” vs 野 “사이버사, 전 국민 심리전 의혹” ●국회 내란국정조사특위 청문회 공방 경호차장, 관저 압수수색 요구에 “영부인도 경호 대상” 한덕수·조태열·조태용·김성훈 출석…이상민 증언 거부 김진수 기자

2025년 01월 22일(수) 20:03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출석한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언을 거부해 자리에 앉아있다./연합뉴스

국회 ‘내란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열린 22일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등의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여과 없이 쏟아낸 반면, 야당은 계엄 관련 모의에 사이버 심리전도 포함됐을 수 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김성훈 경호차장을 향해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위법적인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처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거고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느냐”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은 아울러 야당이 계엄사태에 앞서 군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계획한 의혹을 ‘외환유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군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서 ‘외환죄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수정안을 보면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 놨다”며 “외환죄를 물어서 우리 군의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은 지난해 9월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에서 군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세적인 활동’을 강조했고 이후 사이버사령관이 정예 사이버 요원 28명으로 ‘사이버정찰TF’를 운영했다”며 “사이버사가 국정원 등과 연계해 전 국민 대상 심리전을 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해 12월6일 저녁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로 검찰 출석을 회유했는데 이때 김 전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 후에 말하겠다’고 답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이때 윤석열은 김 전 장관에게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고 답변했다고 한다”며 “김 전 장관의 8일 새벽 ‘셀프 출석’의 배후에는 윤 대통령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성훈 경호차장은 안규백 위원장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하라고 요청하자 “대통령 뿐만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승인하라 말라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며 “(청문회 출석 후)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서버 삭제를 지시했느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비화폰 서버는 비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경호처가 김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느냐는 질의에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자리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청문회장에 나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의원들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