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정 아이파크 불법 재하도급 업체들 항소심도 ‘유죄’ 법원,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안재영 기자 |
| 2025년 01월 23일(목) 18:50 |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23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현걸설 대표 A(55)씨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펌프카 업체 대표 B(6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11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 하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하도급이 아닌 노무 제공만 했을 뿐이라고 항소심에서도 주장했으나, 타설 콘크리트 양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았고 안전사고 배상에 책임을 하도급 업체가 한 점 등으로 미뤄 실제 재하도급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현건설은 2021년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를 도급받아 시공한 업체다.
이와 관련, 가현건설 대표 A씨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감리업체 광장 소속 피고인들과 함께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붕괴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별도 기소됐다.
지난 2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17명 중 A씨와 현산 측 경영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