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시설 관리 권한 지방 이양해야” 김태균 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의장에 건의 김재정 기자

2025년 01월 23일(목) 19:56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환경오염 시설 통합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을 건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없어 대규모 대기·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환경 사고가 발생해도 환경부의 허락 없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통합권리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지방의회 현안을 우 의장에게 건의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지방의회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전달했다”며 “의회 전문성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