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이 일어 설 날입니다 / 김현성 |
| 2025년 02월 05일(수) 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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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29일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세상이 우리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는 현실을 일깨워 줬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소중한 시간을 나누어야 한다. 슬픔은 희망의 전령사이다. 2024년의 멈춤과 슬픔을 발판 삼아 2025년에는 일상의 회복과 광주의 경제 성장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삶이다.
하지만 연초부터 들려오는 모진 소식들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 찬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얼어붙은 소비와 코로나19 대출 상환 부담 속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의무화는 추가적 부담이다. 2025년 1월부터 새로 설치되는 키오스크는 반드시 배리어프리 기능을 갖춰야 하며, 기존 키오스크는 2026년 1월28일까지 교체해야 한다. 바닥면적 50㎡ 이상,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모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무화 도입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법은 현실의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 법을 위한 법은 의미가 없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키오스크가 이제는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가 됐고, 비슷한 논리라면 스마트 오더용 태블릿도 배리어프리 기능을 갖춰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85.6%의 소상공인들이 이 개정안 시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정책은 라면을 끓일 때 스프와 면을 넣는 순서에 따라 맛이 다르듯 순서가 중요하다. 잘못된 순서로 정책을 도입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키오스크 도입은 비대면성을 통한 감염병 예방과 인건비 절감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있다. 정부가 보조금까지 지원하며 권장한 장치형 스마트 오더가 이제는 비용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이제라도 다시 순서를 재정리 하자. 비장치형 스마트 오더인 QR 주문을 국가 표준으로 삼자. QR 주문은 비대면 서비스의 안전성, 주문 효율성, 데이터 기반 마케팅, 인건비 절감, 다국어 지원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관리가 편리하고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디지털 경제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동냥조차 QR로 이뤄지고, 노점상도 QR로 결제한다.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이 굳이 장치형 스마트 오더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전환이 비용으로 인식되고 그 비용이 소상공인에 전가되게 된다면 디지털 경제 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다.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개되지 않는 것은 공공의 무능이고 직무유기다.
광주경제일자리재단은 이러한 필요성에 발맞춰 공공배달앱 ‘땡겨요’와 함께 QR 주문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QR 주문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길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이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이제는 정책과 현장이 함께 나아가야 할 때다. 2025년 소상공인이 우뚝 설 날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