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지중지 키운 김 가격 폭락…단속 강화 시급” ●불법 김 양식시설 행정대집행 현장 가보니 불법 무면허시설 축구장 320개 규모 2만6천책 행정선에 어민 선박까지 135척 철거 작업 진행 생산구조 붕괴 위기…생산자協, 전국 위판 휴무 고흥 나로도항=양시원 기자

2025년 02월 10일(월) 20:35

10일 오전 8시께 고흥군 나로도항. 정박된 115t급 전남 201호 어업지도선을 타고 40분가량 무학도와 시산도 인근 해역으로 나가자 바다를 빼곡하게 채운 김 양식시설과 이를 둘러싼 100척이 넘는 선박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 있는 양식시설은 모두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역에 설치된 불법 무면허 시설물이다.

고흥군은 불법 시설이 축구장 크기(105m×68m)의 320배에 해당하는 약 2만6천책(228만8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불법 양식시설을 둘러싼 선박들은 모두 불법 양식시설 근절을 위해 위판 휴무까지 하고 자발적으로 나선 김 양식 어민들의 배다.

이날 전남도와 여수시, 고흥군,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군지회가 불법 김 양식시설 민·관 합동 행정대집행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자체 행정선을 비롯해 김생산어민연합회 배 130척까지 총 135척이 동원됐다.

이들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공영상 자료를 근거로 각 구역을 정해 김 채취 기계를 실은 선박을 활용, 올해 김을 다시 생산하지 못하도록 김발에서 엽체를 쳐내는 일명 ‘탈탈이’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과 같은 대규모 행정대집행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어민과 지자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행정대집행에 막대한 시·군 예산이 투입되고 20t급 정화선 한 척으로 온종일 작업해도 철거할 수 있는 양이 7-8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불법시설을 수거할 수 있는 정화선의 경우 여수시와 고흥군에 각 1척씩 총 2척 밖에 없다.

이날 대규모 행정대집행은 어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이 나선 데는 무면허 양식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김 생산 구조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김 생산자단체인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는 과잉 생산으로 위판 가격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자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2월10일 전국적으로 위판 휴무를 결정했다. 또한 불법시설은 100%, 정상 설치된 시설도 20% 자진 철거하는 등 강력한 자구책을 내놓으며 김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형모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군지회장은 “불법 시설 등에 따른 과잉 생산 여파로 애지중지 키운 김 위판 가격이 최근 120㎏ 한 포대에 예년의 1/4 수준에 불과한 4만원 안팎까지 폭락했다”며 “생산자단체도 피해를 감수하고 채취선 별 홀짝제 운영 등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 면허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단속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8월 불법 양식장 일제정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어업인 현장 설명회, 불법 김 양식시설 1만4천102개 철거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불법시설 밀집 수면 면허 제한, 시·군 행정대집행 예산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김준열 전남도 친환경양식팀장은 “어업 질서 확립과 준법 어업인 보호를 위해 김 양식 종료 시까지 상습적·대규모 불법 무면허 양식 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흥 나로도항=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