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 신춘우 |
| 2025년 03월 11일(화) 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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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영리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16조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영리조직을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NPO(Non Profit Organization) 또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행 실정법에서는 공익법인,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비영리조직의 종류에는 학교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등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있다.
비영리조직 역시 회계투명성(Accounting Transparency)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조직 평가기관인 체리티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는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이해관계자와 사회에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기관은 더 나아가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단순한 정보의 제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솔직하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회계기준원(KAI; Korea Accounting Institute) 산하 회계기준위원회는 비영리조직이 사회적 보고책임(Accounting Reporting Responsibility)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비영리조직의 회계를 투명하게 해 활발한 기부문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7년 7월20일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을 제정했다.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제2조에서는 ‘이 기준은 법인격 유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비영리조직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비영리조직의 비중과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게 됨에 따라 비영리조직의 회계정보 중요성 역시 그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사후검증을 통해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공익자금 사적유용, 공익법인 의무 불이행 등 불성실 공익법인의 위반사례를 확인하고 324개 법인으로부터 25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한다.
현행 세법은 공익활동을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이러한 혜택이 제도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 등 비영리조직이 결산서류를 공시(Accounting Disclosure)해야 하는 의무는 최근에 입법 보완이 되었으며, 자산금액 또는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만을 공시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고 종교단체는 의무공시가 아닌 자율공시제도 대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즉 현재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의 적용은 비영리조직의 자발적 선택이지만, 향후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영리회계 실무 현장에서 점진적으로 수용되고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부분의 비영리조직은 영리기업과 달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조세지원과 정부보조금 수혜를 받고 있으며, 아울러 비영리조직의 기부금 부정사용 등 의무 위반행위는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저해하고 비영리조직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킬수 있다.
이제는 비영리조직 경영에 있어서 스스로 성실한 자발적 공시를 통해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이 강화될 때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비영리조직의 재무건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