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지평 / 김병도 |
| 2025년 04월 06일(일) 1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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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체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유권자들은 종종 ‘덜 나쁜’ 선택을 하게 돼 진정한 국민의 대표성이 훼손되기 일쑤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며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긍정적인 정책 경쟁보다는 부정적인 정권 투쟁이 강화되고, 이성보다 포퓰리즘과 가짜뉴스가 확산되며, 극단적 대립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이 증가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며, 극심한 당파적 대립으로 인해 입법 교착 현상이 나타나며, 다양한 집단의 의사가 결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현재 한국 정치는 여전히 양당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극심한 대립과 갈등, 지역주의, 승자독식의 정치 문화가 지속되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다당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다당제는 현재 한국 정치에 새로운 지평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개연성이 있다. 먼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요구가 대변될 수 있다. 둘째, 전국 단위의 정책 중심 정당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의 정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 셋째, 특정 정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려워져 정당 간 협력과 타협이 필수적으로 이뤄져 연합정치를 촉진할 수 있다. 넷째, 이념과 정책에 기반한 정당 간 차별화와 경쟁이 강화된다. 다섯째, 의회 권력 집중 현상이 감소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강화되면서 승자독식 정치를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당제 건설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사회 문화적 개선도 필요하다. 우선, 선거제도 개혁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완전한 도입과 중대선거구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다양한 정당의 출현과 성장을 위해 제도적 장벽을 낮춰야 한다. 특히, 지역정당의 출현은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다. 셋째, 협력과 타협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합의와 협의, 대화와 타협이 일상이 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다당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는 시민 정치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다섯째, 지방 및 중앙단위에서 정당 간 연합정치를 실험해보고 현실화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가 수렴되는 정치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다당제는 만능이 아니다. 특정한 이해세력이라는 명목아래 극단주의 정당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는 긍정적 요인에 비해 정치적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우려 또한 커진다. 더불어 많은 정당의 이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비효율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어떤 사안에 대해 연합된 결과물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 다당제가 가진 장점은 살리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치 문화의 성숙이 필요하다.
건너가기를 위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다당제 건설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소중한 과제다. 이는 단순히 정당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 문화와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다양성과 포용성, 협력과 타협의 정신이 뿌리내릴 때 진정한 다당제의 장점이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관용을 증대시키고, 비례성을 향상시키며,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2025년 현재, 한국 정치는 여전히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실질적인 다당제 건설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역사적 과제다. 먼 미래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바람으로 끝없는 바다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배를 달리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정신으로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할 때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