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과잉현상 광주권역 관리계획 엄격히 시행해야

2025년 04월 14일(월) 20:19

광주시가 응급·분만·소아·공공분야 등 필수의료 외 병상 신·증설을 제한하기로 했다. 과잉 공급 현상을 막고 지역 수요에 맞는 운영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광주지역 병상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이는 광주시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오는 2027년 기준으로 일반병원은 8천200-9천800, 요양 6천200-7천400, 한방 1천700-2천800 병상이 넘쳐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한방병상이 과도하다.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한방병원 수는 6.1개로, 전국 평균 1.1개의 5.5배에 이른다. 특·광역시별로 보면 광주가 87개로 서울(85개) 보다 많다. 또 한방병상 수는 5천835개로, 전국(3만4929 병상)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물론이고 국민적 부담 증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병상 과잉 공급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비용이 감당못할 정도로 불어날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광주시가 확정한 제3기(2023-2027년) 병상관리계획이 5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돼야 하는 것이다. 또한 병상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지방과 의료 이용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의료인력 유출 및 필수의료 기반 약화가 가속되는 시점에서 규제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국 시·도와 함께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해 조정 보완할 방침이다.

현재 광주지역은 인구 대비 일반·요양·한방병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병상 대비 의사·간호사·한의사 등 의료인력은 최하위다.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병상 신·증설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 옳다. 관계 법령 및 보건부 기본시책을 근거로 마련된 관리계획에 따라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지속해서 병상이 증가해왔다. 특히 한방병원의 과잉이 우려스럽다. 지역 맞춤형으로 합리적 운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관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