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부패 예방·책임 행정’ 강화 사전컨설팅 의견 통보기한 ↓ ‘신청자 체크리스트’ 도입 등 김다이 기자

2025년 04월 21일(월) 19:13

광주시교육청이 사전컨설팅 제도를 현행 운영 실태에 맞게 정비하고 신청자 중심으로 서식을 개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컨설팅 문화 조성과 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직자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나 규정 적용 등에 대한 애매한 부분을 사전에 자문받아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시교육청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해 부패 예방의 선제적 노력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개선책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사전컨설팅 의견 통보기한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해 업무 추진력을 높였다.

또한 신청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도록 양식을 구조화하고 작성 방법을 함께 안내해 신청 편의성을 강화했다.

소극 행정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신청을 방지하고자 신청자가 신청 요건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도입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적극 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학교 현장의 제도 활용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