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순천대도 의지 보이는 전남 의대 내년에는 꼭 김종민 논설위원

2025년 04월 21일(월) 19:24

국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정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발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 강화라는 시급한 지역 현안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전남의 숙원사업이었던 의대 신설 정원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양 대학은 앞으로도 전남도 등 지자체와 의료계, 지역사회와 손잡고 정부와 국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확정·발표했다. 2025학년도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린 지 1년여 만에 정책을 철회한 셈이다.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의대생 전원 복귀’ 수준에도 크게 못 미쳐 스스로 원칙을 깨뜨렸다. 기득권층인 의사 집단의 실력 행사에 정부가 또다시 무릎을 꿇은 것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의정갈등 장기화와 의대 정원 원점 회귀로 끝내 전남권 의대가 무산됐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합동 담화문으로 최우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허사였다. 전남도는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의료 격차,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정신건강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재출현 등 복합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전남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여부와 별개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의과대학 설립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의 급격한 감소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짐에 따라 공론화 등 통해 새로운 정책 대안도 발굴할 계획이다.

180만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걸렸다. 정부도 의료 취약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목포대와 순천대도 물러설 뜻이 없다. 새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 전남도가 6월 대선 공약 첫 머리로 건의한 배경이다. 의대가 생기면 지역 인재가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마련된다. 1년 늦춰진 2027학년도에는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전남도와 양 대학은 역량과 염원을 모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정부와 국회에 한목소리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