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등 교육정책 전반 대전환 필요” 김대중 道교육감 ‘5대 정책과제’ 제안 교원 기초정원제·맞춤형 교원 양성 학생교육수당 확대·K 에듀센터 설립 “국가적 결단·정책적 지원 필요” 강조 김다이 기자

2025년 04월 24일(목) 20:25

전남도교육청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대전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 현실을 반영해 대입제도부터 교원정책, 교육복지, 인재 육성까지 교육정책 전반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주요 골자이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김대중(사진) 도교육감이 주관하는 기획조정회의를 갖고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정책과제’를 확정해 21대 대선에 출마할 후보와 각 정당에 제안했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5대 정책과제는 먼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및 대학 체제 개편이다.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교육재정 균등 분배를 통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 및 지역 맞춤형 교원 양성이다. 이는 소규모 학교에도 충분한 교원을 배치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사를 직접 양성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학생교육수당 전국 확대도 제시했다. 이는 전남교육청이 최초로 시작해 한국적 교육복지 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학생교육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학생에게 교육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특히 농어촌과 소멸 위기 지역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자기주도 학습과 경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K-에듀센터 설립도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K-에듀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세계적인 교육 기술을 결합해 전남을 ‘글로컬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이에 지역의 교육 자산을 세계와 연결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이 정책의 목표이다.

다문화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도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금은 대전환 시대이며, 이 전환의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한다”며 “전남에서 시작된 글로컬 교육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