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광주·전남 2차 추경 준비해야 김종민 논설위원

2025년 05월 07일(수) 20:02

정부의 올해 추경안에 광주시 인공지능(AI), 전남도 민생지원 예산이 반영됐다. 광주는 고성능 컴퓨팅자원(GPU) 관련 153억원이 포함됐다. 선제적으로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정부에 지속 건의한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 분야도 포함됐다. 전남 지역 연관사업은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1천700억원을 비롯해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7개에 이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흡족할 수준은 아니다. 급한 불은 끄게 됐으나 여전히 부족하다. 당초 요구액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 아쉽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착수할 2차 추경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제고, 민생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일부 사업 조정을 통해 12조 2천억원에서 소폭 증가한 13조 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산불 피해,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시급히 대처하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얼어붙은 소비를 늘려 내수 경제를 살려야 하는 시기다. 경기 진작과 민생고 완화 측면에서 터무니없는 수치였다. 경영 부담을 완화시킬 근본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이 절실한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으로도 필수 국비 확보를 위해 전력해야 한다. 민생 문제를 직접 챙기며 전략적으로 대응해 체감 가능한 결과물이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

주요 현안사업에도 탄력이 붙어야 한다. 올해 증액 없는 감액예산이 편성되면서 광주는 대한민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산업 부문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남의 경우엔 SOC가 평소 1조 2천억원에서 7천억원대로 줄어 치명타가 되고 있다. 확장적 재정 운용을 정부와 정치권에 계속해 건의하고 반영해야 한다. 코로나19 때보다 힘든 상황이다. 2차 추경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