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여론에 물러선 사법부 스스로 결자해지하길 김종민 논설위원 |
| 2025년 05월 08일(목) 18:39 |
사필귀정이다. 광주·전남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결코 법원이 뽑지 않는다고 적었고. 민형배 의원은 주권자인 시민의 승리로 규정했다. 정진욱 의원은 조희대 사퇴와 다른 재판 연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나섰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징용 피해자 사건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특정 정치 현안에는 적극 개입해 속도전을 벌였다며 대법원을 규탄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부의 중립성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도 평가했다.
소중한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개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대선 기간에 출석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제1 야당의 후보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매우 이례적으로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응당한 책임을 묻고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거슬러 큰 혼란이 일었다.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법관 수 증원 및 다양화, 외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개혁의 요구도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은 졸속 심리를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엄중한 심판, 경고를 재차 보내고 있다.
법원은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스로 자초한 논란을 결자해지해야 한다.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 대책을 내야 한다. 합의 과정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대법관들의 사건 검토 기록도 공개돼야 한다.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없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
김종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