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의지로 대통령 4년 연임 포함 개헌도 서두르자 김종민 논설위원 |
| 2025년 05월 19일(월) 19:30 |
이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 선포 시 국회 통보 및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등의 개혁 방안도 내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개헌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1987년 민주화의 성과물인 현재의 6공화국 헌법은 승자독식에 따른 극한 대립 등의 한계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번번이 정략적 다툼에 휘말려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특히 유력 주자인 이 후보가 구체화함으로써 상당한 진전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곧바로 4년 중임제 도입 및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기관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문제였다.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새로운 정치 체제가 필요해졌다. 국가 시스템의 재정비다. 시대적 요청에 맞춰 국가 운영 전반에 견제와 균형을 이룰 제7공화국을 탄생시켜야 한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담길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매우 타당하다.
이 후보는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이 먼저라는 입장이었다. 조기 대선과 맞물려 추진하기엔 현실적으로도 어려웠다. 4년 연임제 등 개헌 시기도 빨라야 내년 지방선거로, 정치권이 주도하더라도 결국에 국민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정치권부터 실천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진정성이 관건이다.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다. 다시는 짓밟히지 않을 진짜 민주주의를 수립해야 한다.
김종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