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핀셋 대응’ 강화…컨트롤 타워 구축 시급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하>대응방안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조사기법 고도화 박차 설계사 등 범죄 가담 시 ‘무관용 원칙’ 검토 “범정부 차원 종합 대응 시스템 마련 필요” 정은솔 기자

2025년 05월 21일(수) 20:05

이미지=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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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예방부터 적발, 처벌까지 전방위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조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적발률을 높이는 한편, 보험사기 유형과 대상에 따른 맞춤형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는 즉시 퇴출하는 ‘무관용 원칙’ 도입을 검토하고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알리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다.

우선 보험사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보험사기 연루 비중이 급증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직접 실시하는 금융사기 예방 교육과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의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교육’ 과정에 보험사기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비중 있게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령층이 보험사기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는 일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고의사고 및 알선·유인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청년층을 위해서는 대학생·군인 대상 금융교육 과정에 음주·무면허 운전 보험사기 사례, 관련 처벌 규정, 고의사고 유형별 예방 요령 등을 상세히 포함해 경각심을 고취키로 했다.

보험업계는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해 보험사기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주요 보험사들은 보험금 부정 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기술을 확대 적용하며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예측 기능이 강화된 보험사기방지시스템(IFDS)을 통해 고위험군을 자동으로 조사부서에 이관하며 현대해상은 자체 시스템(Hi-FDS)에서 AI 분석으로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있다. DB손해보험과 교보생명은 빅데이터와 AI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동양생명은 AI 기반 자동심사시스템을 도입해 의심 청구에 대해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NH농협손해보험과 NH농협생명도 AI 기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정비업체, 병·의원 관계자 등 전문가 집단의 보험사기 가담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를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GA(독립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 통제 강화와 업계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자동차 고의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 등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사고 다발 지역 인근 버스정류장에 경고 광고를 게시하거나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광고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위험을 알리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이다.

고의사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대응 요령 숙지도 강조된다.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상대방과 임의로 합의하기보다는 반드시 보험회사 및 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원본 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는 필수적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가 아무리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계획되더라도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단기·고액알바를 미끼로 사고 이력이나 운전 가능 여부를 묻거나 온라인상에서 ‘ㄱㄱㅅㅂ(공격수비)’ 등 은어를 사용하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 유인·알선 행위이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를 목격하거나 권유 받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 또는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광고 게시글 캡처, 통화 내용 녹취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을 위한 시스템 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보험사기를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 설립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개별 회사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판단에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근절은 단순 적발을 넘어 사전 차단과 예방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업계 전반에 공통된 기준과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보험사들이 개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주도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유관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 및 양형기준 강화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은솔 기자